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다266390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공2024상,43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2030519 판결
  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위약벌청구의소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20년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 5. 7. 선고 2019나12591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자제한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다24785,24792,24808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][공2014하,2343]
  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나19358(본소),2013나19365(반소),2013나19372(재반소)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3년

6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56245,56252 판결
  [권리확인·채권양도계약무효][공2013상,1022]
  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도7059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2하,1564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8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1258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610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